정부지원사업 R&D 기술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 소유현종 입니다. 

정부과제가 봇물처럼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 

오늘은 정부지원 R&D 사업 기술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요

정부지원사업은 공짜돈 아니냐 ~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요

협약 단계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민간 부담금이 있구요 , 성공판정 후 내야 하는 기술료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변경 사하이 있는데요 ~

기술료는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징수하는데요

중기부의 경우 작년까지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정액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10%를 최대 4년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일시납이 원칙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경상기술료는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5년가 매출액 일정비율로 납부합니다. 

(정부출연금의 12%한도입니다. )

'19년도에는 기술료 징수에 조금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상기술료의 일종이기는 하나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년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산출하고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기반 약정 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점유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하므로 

기술료 산정 및 징수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기술료 산정이 변경되면서 이를 사업계획서 신청 시 반영토록 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화 부분을 어림잡아 대충 작성하였다면 올 해 부터는 

이런 사업계획서는 다 떨어뜨린 답니다. 설명회 당시 매우 강조하더라구요

제품 점유비율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듯 합니다. 

해마다 정부 R&D 사업은 작성방법 부터 평가 방법까지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일롤사업이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이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는 스마트 공장 관련 사업들이 많이 생겼고 예산도 많아 진 듯 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기술료 관련 부분도 사업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만큼 

경력있는 전문가의 코칭이 어느해보다 절실해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올 한해 정부 R&D 사업에 도전코자 하신다면 자세히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시어 연락 주세요 ~ 궁금하신 사항에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