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실증 추진 지원사업(비R&D)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실증 추진 지원사업(비R&D)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수요에 대한 검증·고도화와 실증특례 지정과제 후속 지원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지정 확대 및 특구 내 신기술 창출촉진

▣ 사업내용

○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위한 실증수요에 대한 사전 기획·테스트를 지원하고,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440백만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5개월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최대 60백만원 이내

○ 수요 검증·고도화 지원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실증사업 추진 지원 : 최대 60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세부사항 확인 후 지원요망)

○ 공통 요건이 충족된 기관·기업 중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관·기업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① 실증수요에 기반하여 실증특례 지정을 위한 실증데이터 확보 및 실증 수요 검증‧고도화

② 실증특례 지정 후 실증사업 착수‧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기관(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정부 지원 사업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정부 지원 사업비 출연 기준

 ○ 기관부담 사업비 현금부담 기준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인건비 및 연구수당

○ 인건비 : 현금 계상 불가(단,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비영리기관에 한해 정부출연금의 10%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 해당 없음(비R&D)

▣ 간접비 : 직접비의 5%이내(영리기관, 비영리기관 동일)

▣ 기술료 납부 : 해당 없음(비R&D)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선정평가 등의 세부일정은 접수된 과제별로 개별 통보 예정

4.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실증 추진 지원사업(비R&D) 공고

 신청기간 : '23. 11. 29(화) ~ '23. 12. 13(화)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