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차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품목 성능개선 R&D 지원 공고

2024년 1차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 대상

융합신제품·서비스의 허가·승인 기준 충족을 위한 성능개선 R&D 지원 공고를 알아보겠습니다.

---

개요

▣ 목적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대상 융합신제품·서비스 中 허가·승인 기준 충족에

필요한 R&D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적합성 인증의 적시 획득으로

융합신시장 창출 및 경쟁 우위 확보

▣ 주요내용

○ (개선방안 도출) 융합신제품·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개선방안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기관) 매칭 지원

○ (성능개선 R&D)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안) 도출 및 적용

○ (성능개선 검증) 개선된 품목의 성능의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 인증의

허가·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증

* 허가·승인기준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 획득 등

▣ 추진절차

○ 자문단을 통해 계획서 평가 후, 지원 대상 선정 및 성능개선 R&D 수행

---

지원방법 및 내용

▣ 지원대상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 기업 中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해

융합신제품·서비스 개선 R&D가 필요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융합촉진법 제22조 등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품목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예산 : 성능개선 항목(과제) 별 2,00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 1개 제품(품목)별 성능개선 항목 2개인 경우 최대 4,000만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6개월 내외

○ 지원과제 : 총 3개 항목(과제) 내외(총 2개 품목(제품) 내외)

▣ 제출방법

○ 제출기한 : 2024. 2. 1(목) ~ 2024. 2. 23(금)

○ 제출방법 : 전자우편(thkim216@kitech.re.kr)

○ 제출서류 목록

▣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허가·승인 기업이 아닌 경우

-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서류접수 후 접수사항 확인을 위해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음

○ 지원종료 후 성능개선에 대한 근거로 공인 시험성적서가 요구됨

○ 지원종료 후 지원 사업비에 대해 회계 정산을 실시함

○ 해당 사업은 용역성 지원사업으로 용역 협약서 체결이 요구됨

○ 규제특례지정 이행조건 충족을 위한 성능개선을 전제로 한 지원이므로 기업 자체 판단의

성능개선 항목이 아닌 임시허가서, 실증 특례확인서 등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원항목 도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4년도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품목 성능개선 RnD 지원 공고(1차)_수정.pdf

0.1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