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때 필요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구전담요원수 

○ 기업연구소의 인적요건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대기업은 10인, 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은 7인,

중기업은 5인, 소기업은 3인(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인), 교원·연구원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은 2인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규모에 관계 없이 연구전담요원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

■ 연구전담요원 자격 

○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산업디자인,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경우, 

전담부서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분야는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 

(지식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해당분야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지식서비스 분야에 한정)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분야 근무경력 4년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도 인정함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6개월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2대 보험 등으로 회사직원임을 증명 할 수 없는자 등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연구전담요원 자격의 예외적용(지식서비스 산업분야 등)

○ 산업디자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소 및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전공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한데, 이러한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이 

확인되어야 함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업종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산업디자인분야이 경우에는 사업개요서 및 기자재, 연구전담요원의 전공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분야가 

산업디자인분야 중 제품, 포장디자인 분야임이 확인되어야 함 

■ 기타 연구소직원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인력은 아니며, 자격조건은 없으나 연구전담요원과 마찬가지로 연구소에 

상시 근무하여야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장을 지정하여 신고하는데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전임, 겸임을 

구별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타기관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연구공간

○ 독립공간은 사방에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예외적으로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보처리 분야의 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30m2이하인 소규모 연구소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연구기자재는 연구개발활동개요서에 따라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측정 및 시험장비, 

시작품 제작설비, 개발전용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소 안에 설치를 하고 전용이어야 함 

○ 사무비품(PC, 복사기등) 및 기본측정기구(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로서 범용으로 사용되는

용품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되지 않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연구소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PC및 개발툴(S/W)은

연구기자재에 포함될 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할때 필요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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