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과제 첫걸음

안녕하세요 ~ so you현종 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조끔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과제의 대상, 정부과제 사업비의 구성, 정부과제의 수행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과제 평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회사도 정부과제를 수행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정부과제 수행의 자격이 따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3가지 정도의 조건을 봅니다.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것, 부채비율이 100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금의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업력 3년 미만의 업체에게는 세금연체만 아니면 앞서 언급한 두가지 자본잠식 , 부채비율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과제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 입니다.  아이템만 있으면 정부과제는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은 정부출연금 만으로 정부과제를 진행 하신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정부과제 사업비에는 정부출연금 외에 민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 , 재료비 등은 현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현금 중에는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현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부출연금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 입니다. 

정부과제 중에서 출연금은 위에 언급한데로 개발과제는 1년에서 수년 , 그리고 개선과제는6개월에서 1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정부과제 중에는 출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몇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있고 아예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보조금도 있습니다. 

워낙 많은 양의 출연금과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을 고려하시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앞서 언급한 데로 정부과제는 성공, 실패 판정을 하게 됩니다. 

성공시에는 기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중기부 과제의 경우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기술료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정액기술료의 경우 중기부는 10%로 보증보험을 통해 몇해로 나누어 낼 수도 있으며 경상기술료는 과제 성공 후 제품 판매액으로 나온 매출의 몇%를 몇년에 걸쳐 납후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실패시에는 참여제한 과 환수조치라고 써 놓았는데요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구요 성실성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성실 수행 판정을 받게 된다면 별 다른 문제 없이 다음 과제를 또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정관리만 문제 없이 된다면 성공 판정, 내지는 성실수행 판정을 무난히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사업은 다루어야 할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포스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하구요 ~ 궁금하신점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어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하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