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 농축산물 정부·민간 공동펀딩(역매칭) 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과 민간이 공동으로 펀딩하여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2019년도 농축산물

정부·민간 공동펀딩(역매칭)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3차)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개요

○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단계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官)와 

농협경제지주(民)가 R&D 자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대상 

☞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1.42억원 이내, 과제별 연구기간 2년 이내 지원

 

□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②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③ 「농업협동조합법」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④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⑥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⑧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농업인 개인자격, 수산 분야는 제외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생산자단체 책임자 또는 소속 직원 중 연구경험과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와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시 협의하여

행정처리 등을 연구기관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음
○ 주관ㆍ세부ㆍ협동ㆍ위탁ㆍ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ㆍ협동ㆍ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공고규모 : '19년 공동 출연금 1.42억원 이내 

○ '19년 정부출연금 1.42억원 이내(민간투자금과 1:1 공동 펀드 조성)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연구 기간 및 예산 : 과제당 정부출연금 1.42억원/년* 이내(민간 매칭 비용 포함 2.84억원),

과제별 연구기간은 2년 이내
  * 민간매칭 가능 예산은 연간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42억원 이내
※ 과제 신청시 연구기간 및 출연금 초과 책정시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 조치

□ 지원 분야 : 농축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과제

□ 공동 투자 펀드 조성 기관 및 연구팀 구성
○ 펀딩 : 평가에서 선정된 생산자단체가 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정부출연금 1 : 민간자금 1)을

매칭 펀드로 조성하여 협약 전 납부
- 민간 펀딩 자금(50%) 내에서도 기업,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연구일 경우 공동으로 조성 가능

(협력기관이 100% 펀딩 가능)
※ 민간 펀딩 자금은 협약전 일시납이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
○ 연구팀 구성 : 생산자단체가 직접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총괄하며 선정평가 전․후(협약 전까지)에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협동 연구 수행도 가능

□ 성과 활용 및 인센티브
○ 성과 활용 :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특허, 실용신안, 제품 등 모든 성과물은 생산자단체로 귀속을 원칙
- 단, 생산자단체와 연구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지분 설정 등도 가능

(역매칭 사업 취지 상 연구팀 단독 권리 설정은 불가)
○ 인센티브
① 생산자단체의 매칭 금액 범위 내에서 연구장비 구입 허용
② 주관기관의 연구인력 인건비 지급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50% 이내)
③ 선정 후 과제 추진 관련 전문(컨설팅 회사, 교수, 연구소 등) 컨설팅 비용 지급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10% 이내)
④ 시험분석, 공인 검증ㆍ인증, 기술가치평가, 현장실증 등의 분야는 바우처로 지급 가능하며 과제 선정 이후

연구진행 과정에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 가능(민간매칭 비용의 5% 이내)
⑤ 중간평가는 현장에서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중단 조치 미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실수행이 인정될 경우

제재조치(연구비 환수, 참여제한 등) 면제
  * 연구비 부적정 집행, 연구 부정 행위 등 주요 사안은 제외
⑥ 주관연구기관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R&D 코디네이터’를 매칭하여 지원
  * (R&D 코디네이터) 지원 기업의 연구과제 수행을 자문 및 지원할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지원절차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서면평가 생략)

○ 평가위원은 분야별 5~8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생산자단체, 농산업체,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을 50% 이상 참여시킬 예정

※ 생산자단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을 하였더라도 공개발표평가 시해당 연구 참여자 중 

다른 사람을 발표자로 할 수 있음

 

2019년 3차 농축산물 정부·민간 공동펀딩(역매칭)연구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접수기간 : '19. 10. 16.(수) ~ 10. 29.(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