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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본문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5차) 시행계획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지원규모('20년 신규) : 239억원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별도 선정

▣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분야에 과제를 신청
▣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유형별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동개발기관*
○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단,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지원조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38호)
제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 관리·운영
※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추천과제와 숙련인력이 필요한 소부장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①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②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2020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5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기간
※ 10월까지 매월 공고 예정(예산소진시까지)
공동투자형 자유응모(5차) : '20. 8. 3.(월) ~ 8. 31.(월) 18:00까지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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