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2차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를 포스팅하겠습니다. 

▣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 분야

○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출시

애로해소

- (규제샌드박스기술기준개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일반형

○ 일반형 : 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RFP/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및 RFP)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국외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양자 간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내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통해 국외기관 연구개발비 계상 가능)

※ 신청과제 최종결과물(기술기준(안)의 연계적용을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물 도출과정에서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제도화 지원을 위해

국각산업융합지원센터의 자료제공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평가절차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 평가절차는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 적절서, ②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③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2023년 2차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청기간 : 2023. 7. 11(화) ~ 8. 9(수)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