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

안녕하세요! 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는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를 하오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선정 계획

▣ 선정목적 : 지자체가 제안한 특구 후보과제중 우수 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관계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선정 규모 : 5개 이내

※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 이후,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지정 '적합' 또는 '미흡'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신청자격 : '비수도권 시·도지사',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 후보과제 선정시 주요 고려사항

○ 규제 해소시 국민 체감도 및 산업 분야 파급효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 실증 종료 후 신속한 규제 해소 및 사업화(상용화) 가능성 

○ 국내 실증특례 및 해외 실증·인증 필요성

※ 2026년도 신규 지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된 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선정 제외

▣ 특구 후보과제 선정 평가기준

①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② 지방자치단체 역량(20%)

③ 기대효과(20%)

▣ 주요 진행일정

2. 제안서 제출

▣ 제출 기간 : '25.10.20(월) 09:00 ~ 10.24(금) 16:00

▣ 제출 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www.k-pass.kr)시스템으로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전산으로 제출(PDF파일,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신청서 제출 공문 및 특구 후보과제 신청서 1부

- 특구 제안서(50페이지 이내) 1부

- 실증계획서(40페이지 이내) 1부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설명서 등 관련 자료 포함) 1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525호)_글로벌혁신_규제자유특구_후보과제_모집_재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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