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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본문

정책자금/정부지원금

2019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소유현종 2019. 7. 12. 19:35

 

안녕하세요~소유현종입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리는 포스팅은 2019넌 정보통신· 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이며

사업목적과 지원대상분야에서부터 사업추진체계, 평가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방지와 관련된 ICT R&D 핵심 기술개발

□ 지원대상 분야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6대 기술분야 內 미래통신·전파, SW·AI, 차세대보안

 

□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 기술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 과제신청 접수결과 과제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 인 과제의 경우

평가절차 없이 15일 이내로 재공고 할 예정이며, 재공고 이후에도 과제 경쟁률이 1:1이하인 경우에는 과제 수행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및 확정 예정. 그 외 상세 내용은 IITP 사업관리시스템 확인 요망

 

□ 기술개발사업 [사회문제해결형 R&D]

[단위 : 백만원]

○ 기술개발사업 공통사항

-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의 세부내용은 IITP홈페이지 공고자료 참조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문제정의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없음 

- 정부출연금은 19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 사업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한,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19.7월) → 사전검토(19.7월) → 평가위원회 평가(19.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9.8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9.8월~)

□ 평가방법 및 항목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2009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공고기간은 2019년 6월 20일 (목) ~ 7월 19일 (금)까지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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